등기부에 적힌 매매가가 실제보다 3,850만 원 높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였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고르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이 쉽게 성사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매도인과 짜고 실제 5,650만 원짜리 집의 매매계약서를 9,500만 원으로 적는 「업계약서」를 써서 등기부에 그 금액이 올라가게 한 다음, 그 집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맡은 역할

임차인 19명 · 18억 9,5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은 이 수법의 목적을 「리베이트」라고 적었습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보증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투자자·브로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강조하는 설명은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이 된 다음에야 의미가 있고, 계약 시점의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은 보증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