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채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세사기 계획을 들은 뒤 그 사기에 함께 가담할 매수인, 즉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사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임차인을 만나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47명인 사건에서 6명과 합의한 것은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합의는 합의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