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억 원 내외의 명목상 계약금만 준비하면 실투자금 없이 건물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을 속이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큰돈을 벌 수 있다, 2년 은행 이자만 버티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경매에 들어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에서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 세 채를 자기 돈 없이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다섯 명의 형은 징역 9년 · 9년 · 7년 · 5년 · 10개월로 갈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 안에서 역할에 따라 여덟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