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해 12월 30일 저녁 8시 33분, 성남의 한 가게에서 라면 한 그릇 4,000원, 소주 한 병 4,000원, 맥주 한 병 4,000원을 시켜 먹었습니다. 합계 12,000원이었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면·소주·맥주 · 12,000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가 신고할지 말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고 CCTV를 보관해 두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도 있습니다. 「음식·숙박·오락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갑니다.

영수증과 주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포스에 주문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깔끔한 증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