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8-20 선고 2025고정446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음식점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예약 앱의 평가 정보를 보고 식당을 고른다는 점에 착안해, 리뷰 광고 대행업자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가짜 후기를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의 한 가게 업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자 전화로 「15만 원을 줄 테니 리뷰 50명을 등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운영사 · 허위 후기 50건 · 대가 15만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5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후기를 쓴 것이 아니라 대행을 의뢰한 위치였음
  • 받은 돈이 15만 원으로 크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신뢰 자체를 훼손함
  •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진행함
  • 광고 대행이라는 직업적 지위에서 반복 가능성이 큼
좋은 리뷰를 사는 것도 업무방해입니다. 피해자는 리뷰를 산 가게가 아니라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 평가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그 회사의 업무인데, 가짜를 섞으면 그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의뢰한 업주도 같은 위험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은 방문하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썼습니다. 의뢰한 사람, 대행한 사람, 실제로 쓴 사람이 모두 관여자가 됩니다.

플랫폼 쪽에서 적발하면 가게 계정이 정지되거나 노출이 제한됩니다. 형사 사건이 되기 전에 영업 자체가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