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음식점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예약 앱의 평가 정보를 보고 식당을 고른다는 점에 착안해, 리뷰 광고 대행업자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가짜 후기를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의 한 가게 업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자 전화로 「15만 원을 줄 테니 리뷰 50명을 등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운영사 · 허위 후기 50건 · 대가 15만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5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후기를 쓴 것이 아니라 대행을 의뢰한 위치였음
- 받은 돈이 15만 원으로 크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신뢰 자체를 훼손함
-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진행함
- 광고 대행이라는 직업적 지위에서 반복 가능성이 큼
좋은 리뷰를 사는 것도 업무방해입니다. 피해자는 리뷰를 산 가게가 아니라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 평가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그 회사의 업무인데, 가짜를 섞으면 그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의뢰한 업주도 같은 위험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은 방문하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썼습니다. 의뢰한 사람, 대행한 사람, 실제로 쓴 사람이 모두 관여자가 됩니다.
플랫폼 쪽에서 적발하면 가게 계정이 정지되거나 노출이 제한됩니다. 형사 사건이 되기 전에 영업 자체가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다툰 금액
1만 6,000 원
형량
무죄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다툰 금액
1만 5,000 원
형량
무죄
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다툰 금액
119만 4,000 원
형량
무죄 (1심 파기)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다툰 금액
1만 2,000 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