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01-24 선고 2023고단2146 · 저작권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였습니다. 사업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설치했습니다. 수색을 통해 설치 현황이 확인됐고, 대표와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업무용 PC · 프로그램 1개

선 고

벌금 200만 원 (대표) + 벌금 200만 원 (법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제141조(양벌규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표가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손해배상금액 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프로그램 한 개인데 벌금이 두 번 나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때문에 대표와 법인이 각각 처벌됩니다. 회사 사건에서 총액이 두 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협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액수 협의가 안 끝나면 합의 없이 형이 먼저 확정됩니다.

증거목록에 「수색증명서」와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장 PC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발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공소기각

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거래가 끝난 뒤 그 회사 사진을 계속 썼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