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2-15 선고 2023고단5318 · 사기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했습니다. 휴대전화 두 대와 타인 명의 카드가 압수됐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 회복 전혀 없음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휴대전화 2대와 타인 명의 카드 몰수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회복 없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범행을 주도하지 않음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
초범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이 여섯 줄인데 실형입니다. 앞의 춘천 사건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 그쪽은 피해액 9,420만 원에 합의와 공탁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쪽은 초범에 이익도 없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없어 실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카드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됩니다 (형법 제48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