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5월 구인 광고로 알게 된 조직원에게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0.2%와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액 합계 9,42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같은 종류의 죄가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