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앞에 떨어진 명품 지갑을 주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고정451 · 점유이탈물횡령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2월 낮 12시 17분, 지하철 출구 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26만 3천 원과 카드 두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갔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 현금 26만 3천 원)

선 고

벌금 7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763000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
대낮 사람이 많은 장소

지갑 자체 값(50만 원)과 안에 든 현금(26만 3천 원)이 합산돼 평가됩니다. 「현금만 안 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져간 순간 전부가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카드를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붙습니다.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