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두 개에 애플워치까지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09-21 선고 2022고정301 · 점유이탈물횡령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2월 밤 10시 56분,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가 350만 원과 400만 원짜리 금팔찌 두 개, 60만 원짜리 애플워치 등을 주워 갔습니다.

가져간 것

금팔찌 2개·애플워치 등 890만 원 상당

선 고

벌금 1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8900000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가액 합계가 890만 원에 이름
명백히 값나가는 물건임을 알 수 있는 상태

890만 원어치를 주워 갔는데 벌금 100만 원입니다. 앞의 76만 원짜리 지갑이 벌금 70만 원이었으니, 가액이 열 배가 넘는데 벌금은 1.4배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법정형 상한이 낮아 금액이 형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만 물건을 돌려주면 합의가 되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낮다고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