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걸리자 넉 달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한 주점. 2022년 2월 21일 저녁 7시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아 적발됐고, 다섯 달 뒤인 7월 13일 밤 9시 40분에 또 같은 일로 적발됐습니다. 그 전인 2021년 11월 14일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두 건을 묶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2차 때는 주방에 있었고,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종업원이 신분증을 못 봤는데, 나는 그 청소년을 2주 전에 왔던 손님으로 착각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도 된다고 말했다. 10분도 안 돼 단속됐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개월 (1차·2차 위반 합산)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수는 처분을 받은 순서가 아니라 위반한 순서로 셉니다. 적발이 몰려 있으면 처분서가 한꺼번에 오면서 합산된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이 됐고, 3차에 영업허가 취소·폐쇄가 나오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속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확인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출입 자체가 문제 되는 업종이면 처분이 두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주류 제공 건과 청소년 출입 건이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