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8-21 선고 2024구단512 ·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23일 저녁 8시 41분, 부산진구의 한 일반음식점. 주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세 명을 대한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신분증 실물을 봤고,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봤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명이 낸 신분증은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개월 경감)

선 고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사진으로 본 신분증과 기억에 의존한 생략은 확인으로 치지 않음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규칙(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주인과 아들이 없는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소홀히 한 것이었음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 실물로 성인임을 확인했음
세 명이 제시한 신분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음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크게 어려워져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기억에 의존해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것은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으로 확인한 것도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구청은 이미 기준 2개월에서 1개월을 경감한 처분을 함

이 판결의 한 줄이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거나,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연령 확인 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신분증은 확인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 문제 삼은 건 정부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입니다. 사진은 남의 것을 찍어 보여줄 수 있어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앱처럼 실시간으로 진위가 확인되는 화면과는 다릅니다.

종업원이 한 일이어도 처분은 영업자에게 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들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명 중 한 명만 제대로 확인했다는 사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라도 확인을 건너뛰면 그 한 명에 대해 위반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