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내지 못해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단5434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15일 새벽 2시 20분, 서초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돼 이듬해 2월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주인의 배우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은 「그 청소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왔고, 그때마다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다. 세 차례나 봤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선 고

과징금 3,000만 원 ·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2438)에서도 항소기각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82조(과징금)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종업원이 종전 방문 일시를 2019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로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시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함
청소년 한 명은 「여덟 번쯤 갔는데 두세 번 신분증 요구를 받았고,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
다른 한 명은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신분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고발한 청소년들에 대해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
한 명에 관한 기억만으로 다른 한 명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법원이 직접 적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종전 일시에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제시·확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속았다는 주장은 영상이 있어야 통합니다. 말로만 하면 오히려 반대편 진술이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