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09-11 선고 2025고단945 · 특수협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마시다 말이 거칠어져 시비가 붙자, 손가락으로 상대 얼굴에 닿을 듯이 삿대질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탁자 위의 빈 소주병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이쪽을 때려 서로 기소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빈 소주병으로 위협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빈 병을 들어 올린 것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합의도 했고 쌍방 시비였고 벌금 넘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자리에서 병을 잡는 순간 단순협박(3년 이하)에서 특수협박(7년 이하)으로 넘어갑니다.

빈 병이든 찬 병이든 같습니다. 깨질 수 있는 유리 용기는 판례에서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쓴 물건

형량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