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0분경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주점 안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죽이겠다」며 옆 테이블 의자를 높이 들어 내려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지인을 보고 들어갔고, 그 지인과 말다툼하다 의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의자를 들었다는 혐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자리 사건은 목격자가 여럿이라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 엇갈림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이 사건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무죄의 전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적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