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하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고단8800 · 무고교사, 무고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고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3자에게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증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실형)

고소장을 작성해 준 쪽은 징역 10개월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개인적 원한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
상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음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음
증인을 찾아가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
성폭력범죄와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전력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이 한 줄도 적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상대 측에도 무고 혐의가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그 사건에서 따로 판단할 일이지 이 사건의 형을 깎을 사유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서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형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재판에서 다뤄질 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