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회사 대표는 딸 친구를 시켜 그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요적 감경」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이 반드시 깎으라고 정한 것입니다. 무고는 그 적용을 받는 몇 안 되는 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