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6-10 선고 2025고단1016 · 무고, 무고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공판장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를 불기소했고, 그 뒤 고소한 사람과 그를 도운 공판장 책임자가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무죄

피고인 두 명 모두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아님
검사가 낸 사진·위치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상대에 대한 폭행 혐의가 불기소로 끝남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낸 증거 중 사진과 휴대전화 위치 타임라인은 원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전자문서는 편집·조작될 수 있어 원본성이 따로 요구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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