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단125 · 무고, 무고교사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에 4,860㎡ 땅 전부를 팔아놓고, 두 달 뒤 「밭만 팔았는데 임야까지 가져갔다」며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령이고 치매 검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카가 시킨 것으로 보고 조카도 무고교사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벌금 300만 원

같은 판결에서 무고교사로 기소된 조카는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
고령이고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함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매도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

시킨 사람으로 지목된 조카는 무죄가 났습니다. 「시켰다」는 진술이 본인 입에서 나왔는데도요. 교사를 인정하려면 진술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뒷받침되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와 무고교사는 같은 판결에서 나뉠 수 있습니다. 실행한 사람이 유죄라고 해서 시켰다는 사람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