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1-13 선고 2025구단10804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시흥의 한 도로.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값은 0.030%, 단속 기준의 가장 낮은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1978년에 1종 보통 면허를 딴 사람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열흘 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나왔고, 개인택시를 몰던 터라 운송사업면허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

선 고

면허정지 100일 · 기각

벌점 100점 — 1점을 1일로 계산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0%

처분

면허정지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측정값이 단속 기준의 최저치인 0.030%였음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음주측정기 자체에 ±0.005%의 오차 가능성이 있고 호흡의 세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최저치가 나왔으면 반복 측정으로 기준 아래인지 확인했어야 함
1978년에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가 끊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측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그 취지를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 2017도661)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14두37726)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0.030%는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0.029%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0.001% 차이로 100일이 나갔습니다. 측정기 오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지 않았고,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도 경찰이 그걸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불러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