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3일 오후 2시 17분, 보령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310%로 1.6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차로 출근해 모친을 부양하던 사람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은 밤에만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넷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적발됐습니다.

0.2%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 원이라 「벌금 조금 내고 끝」이 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1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새로 치르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