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8일, 구미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로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 면허를 딴 뒤 13년간 무사고였고,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격기간 1년이 지나도 바로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더 무거운 처분을 피하게 해 줍니다. 사고가 났으면 결격기간이 2년, 사람이 죽었으면 5년입니다. 취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0.2%를 넘으면 형사 쪽도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0.2%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