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해준다고 두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고정1163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카페와 앱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5만 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번에 나눠 132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에어컨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2명 · 237만 6천 원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37만 6천 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름철 설치 수요를 노려 두 사람에게 반복한 점
  • 돈을 나눠 받아 의심을 늦춘 점
「설치까지 해준다」는 말이 함정이었습니다. 물건만 보내는 거래는 택배 송장으로 확인이 되지만, 설치를 끼우면 「기사 일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끌리는 사이 계좌는 비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받은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입금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그 자체로 경고 신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