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8만 5천 원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먼저 절반만 보내면 번호를 주겠다고 해서 4만 2,500원을 받았는데, 그 카드는 석 달 전에 본인이 이미 다 쓴 것이었습니다.

피해

4만 2,500원 (수사 중 전액 변제·합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상향금지). 그래서 정식재판으로 가서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이 사건처럼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판결문은 변제와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