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강원도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내건 식당 보증금 1억 원은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1억 원 (한 푼도 변제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분 권한이 없는 담보를 내세운 것이 기망행위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범죄사실로 적혔습니다. 차용 사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특정해야 성립합니다.

권고형 하한이 징역 10개월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 역시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