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맥북 M1 프로 14인치 512기가를 1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채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받은 돈은 그 이자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피해
1명 · 190만 원 (합의 완료)
선 고
벌금 20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9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재판 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선고 한 달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소환장을 받거나 전화로 고지받고도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초범이고 합의까지 해서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재판에 계속 안 나온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동안 형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계산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이 선고 직전이어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일찍 할수록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포토샵으로 만든 주문내역 캡처를 보냈습니다
피해금액
175만 5천 원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