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04-09 선고 2023고단1026, 2123(병합) · 사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앱에 「샤넬 쁘띠삭 미니백을 판매하겠다」, 「구찌 홀스빗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은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첫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15만 2,500원이었습니다.

피해

5명 · 360만 원

선 고

징역 2년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360만 원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

같은 중고거래 사기인데 벌금 200만 원과 징역 2년이 갈립니다. 금액은 190만 원과 360만 원으로 두 배도 차이가 안 납니다. 갈린 것은 전과였습니다. 실형 4회·집행유예 1회·벌금 5회, 그리고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은 실형을 마치고 3년입니다(형법 제35조). 그 안에 같은 죄를 지으면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 15만 원짜리 거래 한 건도 형량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