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신 팔아주면 옷을 공짜로 주겠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01-22 선고 2025고단2031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디다스 져지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대신 팔아주면 져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애플워치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그 사람 계좌로 43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본인 계좌 두 개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애플워치도 져지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피해

피해자들 합계 90만 원 (전원 합의)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9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같은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서 진짜 위험한 자리는 「대신 팔아준 사람」입니다. 구매자 돈이 그 사람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그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공짜로 옷 하나 받으려다 본인 계좌가 사기 계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물건을 네 계정으로 대신 팔아달라」는 제안은 거의 전부 이 구조입니다. 대가가 물건이든 수수료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 하나로 공범 조사가 시작됩니다. 몰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