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동안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을 옮겨가며 애플워치, 신세계상품권, 아이패드, 갤럭시 Z플립3, 아이폰13 프로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았습니다. 물건은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와 대출금 변제에 썼습니다. 사건이 네 건으로 나뉘어 접수됐다가 한 재판으로 병합됐습니다.
피해
11명 · 515만 원 (전원 합의)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515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플랫폼과 계좌를 바꿔가며 반복한 점
한 건이면 벌금인데 열한 건이면 징역입니다. 초범이고 전원 합의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515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반복」 자체가 형을 올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각자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여러 개로 갈립니다. 나중에 병합되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고소가 하나뿐이니 별거 아니겠지」가 틀리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90만 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