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08-17 선고 2023고단18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밤 11시 48분, 순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치는 0.032%로 처벌 기준 0.03%를 0.002% 넘긴 수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선 고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2%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음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 뒤
기준치를 「약간」 넘긴 수치

불리하게 본 사정

150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

재판부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해도, 실제 운전 시점에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0.03~0.04% 구간은 이 논리로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대로 현장에서 바로 불어 측정한 수치는 이 다툼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 간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