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32분까지 막걸리 두 잔을 마신 사람이 8시 20분에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9시 7분 채혈 결과는 0.055%. 그런데 마지막 잔과 단속 사이가 48분뿐이라 운전할 때는 아직 농도가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입증 실패)
선 고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은 무죄.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만 유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마지막 음주에서 단속까지 48분
- 위를 절제한 상태여서 흡수 속도를 알 수 없음
- 상승기의 상승 속도는 과학적 자료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면허 없이 108.9cc 오토바이를 1km 운전
- 의무보험 미가입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릅니다. 그 전에 잡히면 측정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습니다. 법원은 이 구간의 상승 속도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을 무죄로 했습니다. 남은 건 면허와 보험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은 무죄인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로 기소된 무면허운전이 유죄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유에만 적고 주문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론이고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108.9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아 무면허운전이 따로 성립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딸이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벌금 7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