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1시, 지인의 집에서 나와 오토바이로 5km를 달려 집에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 뒤 집으로 왔고 측정치는 0.075%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10분 사이에 소주 110ml를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47%는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을 끝낸 뒤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계산해 측정치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상수가 평소와 반대입니다. 보통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쓰는데, 추가 음주분을 빼주는 계산에서는 0.9와 0.52를 써야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판결문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