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 120미터를 운전하다 후방을 보지 않고 후진해 자전거를 타고 오던 11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치는 0.084%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84%는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구하는데, 농도가 0.03%대로 내려가면서 그 요건이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지만, 음주운전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들어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공탁 200만 원은 형을 낮추는 재료로만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