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1시 6분, 나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80미터를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호흡측정치 0.047%에 감소분을 더해 0.053%로 기소했지만, 마지막 잔에서 86분밖에 지나지 않아 역추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53%는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호흡측정치 0.047%에 시간당 감소분을 더해 0.053%로 기소했는데, 마지막 잔에서 90분이 지나지 않아 하강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계산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0.03% 이상은 인정됐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양, 비틀거리는 보행, 붉은 혈색 같은 정황만으로도 최저 기준은 넘는다고 본 것입니다. 숫자를 깨는 것과 무죄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