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정88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31일 밤 9시 14분, 서울 성북구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약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치는 0.060%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상승기 가능성)

선 고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국면이었을 가능성이 농후
상승기에는 위드마크의 시간 경과 분해소멸 계산을 쓸 수 없음
운전 거리가 약 1미터

불리하게 본 사정

측정치 0.060%는 기준치(0.03%)의 두 배

측정치가 기준의 두 배인데 무죄입니다. 술은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 운전했다면 잰 수치보다 운전할 때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역산할 과학적 자료가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미터도 운전입니다. 거리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가 된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상승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