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딱 기준선에서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06-26 선고 2024고정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처벌 기준선인 0.03%가 측정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선 고

벌금 3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인정됨

같은 0.03%인데 앞의 대전 사건은 무죄, 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갈린 건 농도가 아니라 그 수치가 운전 당시 것으로 인정됐는가입니다. 현장 측정이면 인정되고, 역산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0.03~0.08%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 원은 그 안에서 중간 이상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