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3%에 무면허인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04-08 선고 2026고단12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133%

선 고

벌금 1,200만 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3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0.12%를 넘는 가중처벌 구간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

0.133%에 무면허인데 징역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대신 1,200만 원이에요. 이 구간(0.08~0.2%)의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인데, 무면허가 경합되면서 그보다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무거운 쪽 형으로 처벌하되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