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5%인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밤 9시, 전주에서 약 900m를 면허 없이 0.085%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04년·2005년·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벌금을 받았고, 2012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23년에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85% · 음주 전과 4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85%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불리하게 본 사정
- 2004·2005·2013년 음주운전 벌금 3회
- 2012년 음주로 면허 취소
- 2023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또 범행
-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농도 0.085%는 이 사이트에서 벌금이 나온 사건들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징역 1년 실형이에요. 재판부는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형을 정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 가벼운 벌금 자체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3%
형량
무죄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6%
형량
무죄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측정 농도
0.032%
형량
무죄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