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고속도로 50km를 달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3-24 선고 2025고단33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자정, 광주에서 전남 곡성 호남고속도로 졸음쉼터까지 약 50km를 면허 없이 0.23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2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된 지 2년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39% · 운전 거리 50km

선 고

징역 2년 (실형)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하한 선고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39%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0.239%
고속도로를 포함한 50km 운전
무면허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었고 선고형도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선 집행유예도 실효돼 그 형까지 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무면허운전과 상상적 경합이라 양형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