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일곱 명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28일 아침 7시 55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다시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으로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었고 그런 예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울산대학교 병원 · 카카오톡 7명에게 전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고쳐서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을 손대는 순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친 것은 지역명과 기관명뿐이었습니다.

특정 가게나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 업무방해가 붙습니다. 이름 없이 「어디 근처에 확진자가 있다더라」라고만 하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상호가 들어가는 순간 그 업소의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은 감염병예방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양형에서 특히 무겁게 봅니다. 이 사건도 「사회적 불안이 높던 시기」가 그대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