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허위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변호사 1명 · 수개월간 현수막 및 사무실 방문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거불응은 들어갈 때는 정당했어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손님으로 들어간 가게나 민원인으로 들어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거침입과 같습니다.

가게나 사무실 입장에서는 「나가주세요」라고 명확히 말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음성이 없으면 요구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고, 퇴거불응은 요구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상대 변호사를 겨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한 것이므로 그 활동을 이유로 한 공격은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