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밤 10시 20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들만 쓰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앞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창문으로 그 집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용계단·복도 통과 후 창문으로 내부 확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는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통제 상태가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