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를 휘두르고 차로 두 번 돌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9시 37분경 승용차에 해산물을 싣고 여객선에 타려고 대기하던 중, 입도 30분 전 안전을 위해 철문을 닫으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게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선박 수리용 망치를 꺼내 여러 번 휘둘렀습니다. 다시 차에 타고 철제 펜스를 지키는 그 청원경찰을 향해 두 번 돌진해 앞 범퍼로 허벅지를 들이받았습니다. 망치로 출입 펜스 자물쇠를 세 번 내려쳐 부수고 차로 철제 펜스를 세 번 들이받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청원경찰 1명 · 망치와 차량 · 펜스와 자물쇠 파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행위로 공무원이 다치면 제144조 제2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은 공무소가 관리하는 물건을 부순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