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용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2010년부터 같은 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는데도 계속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선 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형 선택 후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 무신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1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옴
무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1호). 벌금으로 몇 번 끝나다가 반복되면 재판부가 징역형을 고릅니다. 이 사건이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간 첫 지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신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벌금
0원
형량
무죄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벌금
1원
형량
무죄
사장이 아니라 배우자여서 무죄였습니다
벌금
1원
형량
무죄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벌금
700000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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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