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고정647 · 식품위생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 창고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냉장 닭다리살 6kg이 나왔습니다. 조리사와 운영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kg — 조리·판매 목적은 인정 안 됨

선 고

무죄

조리사와 법인 모두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6월 말 메뉴 개편으로 닭 요리를 메뉴에서 뺐고 그 뒤로 닭고기 메뉴를 전혀 팔지 않음
자동발주 중지 요청을 직원이 누락해 들어온 물건이고 신선재료라 반품도 못 함
「다음날 직원식으로 먹으려고 두었다가 잊었다」는 진술
냉장 신선재료인데 조리실 냉장고가 아니라 외부 창고 냉동실에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것은 사실

이 조문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벌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게 가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메뉴에서 뺀 시점, 물건이 들어온 경위, 놓여 있던 위치 세 가지를 보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원식으로 먹으려던 식재료를 보관한 경우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례가 판결문에 함께 인용돼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보도방에서 받아 썼습니다 — 주점 여덟 곳이 한꺼번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