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였습니다 — 무신고 영업으로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1-10-19 선고 2021고단1370 · 식품위생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 넘게 청주에서 신고 없이 커피와 차를 파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영업 3년 1개월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집행유예 없음. 다만 원상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면함

불리하게 본 사정

동종·이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 전력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무신고 기간이 3년이 넘음

같은 무신고 영업인데 앞 사건은 집행유예, 이 사건은 실형입니다. 갈린 건 같은 내용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커피와 차를 파는 가게였고 규모도 크지 않았는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돼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그때 집행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