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를 긁고 나서 마셨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5고단331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8시 18분, 서울.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6.4km를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주차된 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본 사람이 현장에 오자 술을 더 마셨고, 지인에게는 허위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1회 — 2023년 5월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
측정을 요구받을 상황이 되자 고의로 추가 음주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함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이 붙으면 유예 기간 내내 관리를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형을 낮춘 부분은 음주측정방해가 아니라 교통사고 쪽입니다. 측정을 방해한 행위 자체에는 합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