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5고단80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오후 4시 54분, 인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0.5km 운전한 뒤, 3차로에 후진기어 상태로 세워 두고 내리는 바람에 차가 뒤로 밀려 2차로를 지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1회 — 벌금형, 최근 10년 안에는 동종 전과 없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없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운전 거리가 0.5km고 측정된 농도도 없습니다. 그래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죄는 얼마나 멀리 갔는지, 수치가 얼마인지를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농도를 특정하지 못한 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