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8-13 선고 2026고단16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8시경, 인천 부평. 공원 부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차를 몰다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목격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다시 차를 몰아 주점 앞으로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술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전력 있음 — 20년 이상 지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 물적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에 마심
이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징역형입니다. 전과가 20년도 더 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이유를 따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기다리라」는 말은 측정 요구에 준하는 상황으로 읽혔습니다. 정식으로 측정기를 들이대기 전이라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