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6노90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26, 2026년 3월 5일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판결문에 적히지 않음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 고

벌금 1,000만 원

쌍방 항소 기각 — 1심 그대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자백 외에는 1심 선고 뒤 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

여기 모은 여덟 건 중 유일한 벌금형인데,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 그보다 낮은 벌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돌아섰지만 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